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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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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vs 악법은 법이 아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국가의 법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함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도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만약에 그것이.......
"천국이냐 vs 지옥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오늘 [패스티브닷컴]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것이 옳은지
가려주고 있습니다!!!




출처: 소크라테스의 죽음, 자크 루이 다비드 作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와 함께 소크라테스의 대표적인 명언으로 알려진 이 말은
그가 독약을 마시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의 법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함을 역설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이다.
2세기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는 이를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격언으로 알려지게 된 걸까.
1930년대 일본의 법철학자인 오다카 도모오는 그의 저서 <법철학(法哲學)>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는 로마의 법언을 인용한 저자의 주장이었으나,
그 후 여러 학자들이 그 책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것처럼 와전되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 한 줄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명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악법(惡法)’은 ‘법’이 될 수 있을까.
 ‘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법’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법에 관한 개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치주의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그중 법의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행위가
형식적인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아무리 부당한 권력행위라 할지라도 정당화되는 것인데,
이는 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을 통치했을 때 통하는 방식이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정부의 총리였던 히틀러는 의회 고유의 권한인
법률을 정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권 위임법(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대 헌법의 시초라 불리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무시하고
나치에 의한 독재를 정당화시킨 명백한 ‘악법’이었다.
그 후로도 독재를 위한 수많은 특별법들이 나타났고,
대부분의 정치적 권한이 나치와 히틀러에게 귀속되었다.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다.
 “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아닌 그들이 즐겨 쓰던 말이었으리라.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다.
이 두 가지 법의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극히 단순명료하다.
선한 법인 하나님의 법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알려주신 법이며,
악법이라 할 수 있는 사단의 법, 즉 불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람의 계명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일요일 예배,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십자가 숭배 등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계명에 속한다.
이러한 악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기에,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6~7)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2~23)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41~42)



악법은 법이 될 수 있을까. 히틀러의 법이 그러했듯,
 법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명분이 있기에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악법은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불법은 어떠한가.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진정한 법이라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






[출처 - pasteve.com]









덧글

  • 함박웃음 2016/04/19 22:38 # 답글

    하나님의법이 아닌 법은 다 불법으로써 구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멸망의길로 인도하는 악법은 결단코 법이 될수 없습니다.
  • SUYA 2016/04/20 22:41 # 답글

    하나님..안에선....오직...새언약 법만 존재할뿐..입니다!!
    사람의 계명은..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 깜찍한삼손 2016/04/20 23:08 # 답글

    악법은 악한 자가 만든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법, 즉 선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구원과 천국으로 나아가지만 악법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너무도 뻔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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